김근식 출소 '정치권·지자체' 초강경 대응

의정부, 행정 명령·지역주민과의 집회 통한 철회 촉구… 국회, 화학적 거세 등 법 개정안 발의 포부

[프라임경제] 오는 17일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만기 출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주민을 비롯해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의정부 관련 정치인들은 김근식 입소 철회 견해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지난 14일 김근식의 출소 후 거취 장소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맘카페 등에서 거주를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오영환·김민철·최영희 국회의원과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과 함께 시의회 청사 앞에서 김근식의 의정부 입소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어 김 시장은 오는 17일 오전 0시 기해시설 인근 도로를 폐쇄하는 긴급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은 의정부시 실내체육관 앞 교차로부터 70번길인 약 680m 구간의 도로가 폐쇄될 전망으로 사실상 이송을 막겠다는 의도다.

또,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오영환 의원도 16일 "오늘 오후에 영장심사가 진행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금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인 김근식 갱생시설 입소철회 촉구 결의대회 참석을 독려했다.

그 외에도 국회 내부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한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5년간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의료 인력 현황.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법 정신질환자 수용 치료감호소인 국립법무병원인 경우 의사 1명당 157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또, 의료 인력 충원율이 36.7%에 불과한 상태에서 수용 중증 환자 비율도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지난 22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만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재범 예방을 위한 특례 규정을 만들 예정이지만, 치료감호소 내 열악한 급여·근무환경 문제와 함께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본인의 SNS계정으로 "범죄자 인권보다는 국민 안전, 안심이 더 중요하지 않나? 또 다른 성범죄를 막기 위해 국민을 지키는 법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출소 후에도 화학적 거세 등의 약물치료명령이 가능토록 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