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6일 김근식 구속 전 피의자심문 진행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후 거취 문제로 불거진 상황서 재구속 사유 발생… 결과 주목

오는 17일 아동 성범죄자인 김근식이 만기 출소를 앞둔 상황에서 재구속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오는 17일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만기 출소를 앞둔 상황에서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출소 후 거주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난 상태에서 추가 성범죄 혐의로 인한 재구속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5일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원지법 안양지원 측은 16일 오후 3시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등 당국에 따르면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최근 김근식을 고소했으며 겸찰은 증거관계 분석을 마친 후 혐의를 입증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는 김근식 출소 후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본인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그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김근식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 사실 외에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출소 후 거취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재구속 사유가 발생한 것.

의정부시 내 시민들은 김근식 출소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김근식의 입소 예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입소 예정지 인근에는 영야원과 아동일시보호소 및 초·중·고 6개교가 밀집한 지역이다. 법무부가 재고해줄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는 17일 오전 0시 기해시설 인근 도로를 폐쇄하는 긴급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 날 의정부시 내 지역주민들은 김근식 갱생시설 입소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의 SNS계정으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법안에 더해 출소 후 화학적 거세 등의 약물치료 명령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근식이 오는 17일 만기 출소할 경우 의정부시 소재 갱생시설에 거주할 예정이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시설 내·외부에서 밀착 감시를 받게 된다. 그리고 시설 외부에는 감시초소 및 CCTV 등 상시 순찰이 이루어질 것이며 외출 시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 등이 동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