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홍문표 의원 "국내 항만, 북한 선박 국적 세탁소 전락"

"작년 10월 부산항 인근에 북한 선박 GPS 신호 잡혀도 파악 못했다… 항만 보안 강화해야"

월봉산호 부산항 GPS.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작년 10월 부산항 인근에서 북한 국적 선박 GPS 신호가 잡혔던 사실이 발견됐지만 정부는 1년 동안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25일 부산항 인근에서 북한 국적 선박 '월봉산호'의 GPS 신호가 3시간 동안 아홉 차례나 잡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월봉산호는 2016년 이집트의 북한 로켓추진수류탄 압류 사건에 연루된 선박으로 2020년 9월1일 국제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항만공사·해양경찰청은 'port-mis 시스템 상 입출항 기록이 없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홍문표 의원실의 공식 자료 요구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 결과, GPS의 송신오류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또, 외교부도 선박의 입출항 및 위치 관리는 해수부와 산하 항만이 담당해 전달받은 적 없다고 전했다.

대북제재 관련 선박 목록표.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

홍문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부터 북한 선박이 국내에 입항했거나 북한 선박이 제3국으로 국적 세탁 의심된 사례도 10척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제재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운송수단 단속 조처에도 우리나라의 국가 최고보안시설인 항만을 통해 국내 선박이 북한 소유로 넘어가고 있었다. 관계 부처들이 해당 사항이 없다는 태도로 방만한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밀반입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북한의 국제적 의무 준수를 위한 대북제재에 해수부, 항만, 해경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