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박영순 의원 "모뉴엘 사태 후에도 무역사기 대응 미흡"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2건 발생… 피해액 대비 회수금 5%에 불과, 위험관리 대책 마련해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무역사기 현황. ⓒ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모뉴엘 사태 이후에도 무역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2건의 무역사기가 발생했다.

당시 피해 보험금 70억3000만원 추정액 중 회수금은 3억7000여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피해액의 5%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문서 위조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매입대금 편취 8건과 허위수출·대출금 유용 등의 사기 유형이 있다.

박 의원은 "무역사기는 발생한 뒤에는 대처하기 힘들다. 모뉴엘 사태 당시에도 피해를 본 은행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길어지는 소송으로 비용·시간적 부담과 불확실한 결과로 인해 소를 취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모뉴엘 사태 후 무역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형식적인 제도개선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박 의원은 "수출계약 진위확인 대상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문서 위조를 통한 무역사기가 빈번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기금 손실을 막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 무역보험공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체계적인 위험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모뉴엘 사태'는 2014년 경 수출실적을 조작하는 등의 분식회계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3조2000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건으로 대표적인 무역사기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