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구자근 의원 "KOTRA 해외주재원 인력 배분, 수출 규모에 맞춰야"

"수출 규모 5위 대만은 4명, 러시아는 순위 23위·17명 파견… 규모 관련없이 특정 국가에 편중"

코트라 해외파견 및 수출무역 순위 비교표.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주재원에 대한 인력 배분이 수출무역규모에 걸맞지 않게 특정 국가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KOTRA로부터 받은 해외주재원 파견 및 지원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84개국에 430명에 달하는 해외주재원이 배치돼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 71명 △미국 34명 △일본 25명 △인도 23명 △베트남 20명 △러시아 17명 △독일 13명 △인도네시아 12명 △멕시코 10명 순이다.

구 의원은 "KOTRA의 무역투자통계에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출교역 규모에 걸맞지 않게 특정 국가에 해외주재원이 편중돼 있다"고 밝혔다.

코트라 해외주재원 파견현황을 살펴보면 총 430명 중 중국이 17%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출무역 순위 2위인 미국인 경우 34명만이 파견돼 있다. 

이어 러시아인 경우 우리나라 수출 규모 순위 23위임에도 6번째로 많은 17명이 파견돼 있다. 독일인 경우 수출순위 15위임에도 7번째로 파견 숫자가 많다.

반면, 대만인 경우 순위 5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4명만이 파견돼 있고 베트남인 경우 수출 규모가 일본 대비 2배나 많은 3위 국가임에도 일본보다 적은 20명이다. 또,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수출 6위 국가인데도 6명에 불과하다.

구 의원은 "해외주재원의 국가별 파견 숫자와 배분이 반드시 무역규모별로 정비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교부와 달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무역 및 기업간 투자·수출계약 등이 주 임무이기에 국가별 수출무역 규모에 맞는 해외주재원 분배를 중·장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KOTRA 해외주재원인 경우 근무지역에 따라 위험수당 명목으로 특수지 근무수장을 추가 지급하고 있지만, 재외공무원 지급규칙에 해당되는 국가가 아님에도 특수지 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