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비 부정사용 104억 적발"

정일영 의원 "자체 점검단 운영에도 외부 적발 3배 더 많아… 대책 시급"

연도별 부정사용 적발 및 환수 현황.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 자체적으로 연구비 부정사용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정원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기술정보진흥원의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환수결정금액은 104억31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2018년 57건 △2019년 17건 △2022년 15건 △2021년 32건 △2022년 8월 기준 22건이다.

부정사용액 104억에 대한 환수율은 2022년 8월말 기준 68억9800만원, 66.1%다. 법적조치 추심절차, 납부 진행 등을 이유로 35억3300만원은 아직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앞서 기정원은 2020년부터 부정사용 상시점검체계를 구축, 부정사용 의심징후 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등 자체 발굴을 위한 연구비 부정사용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점검단의 특별점검 등에 따른 적발은 3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10건은 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외부 적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내용별로 살펴보면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린 연구비 지급 인한 적발이 49건이다. 

그 외에도 연구개발 목적 외 재료 및 부품 사용 22건, 연구비 무단인출 4건이다.

정일영 의원은 "기정원 부정사용점검단이 주기적인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지만 내부 적발률은 제자리다. 이런 상태에서 부정사용 건수는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정사용 연구비 환수율 제고방안 및 내부 점검단의 효율성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