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문체위, 망 사용료 법안 논의… '견해 차'

CP, 망 사용료 인한 투자·소비 위축 우려… 통신업계, 무임 망사용 문제 해결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이의춘 인터넷신문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해 콘텐츠업계(CP)는 우려를, 통신업계는 촉구를 밝혔다.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이의춘 인터넷신문협회 회장 등이 참고인·증인으로 참석했다.

CP 측에서는 망 사용료 법안 통과로 인해 투자·소비 위축을 우려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업자 측은 국익을 위해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법 통과로 인해 통신업계만 이득이 있고 CP와 국민은 피해가 생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에게 망 사용료 부과로 콘텐츠 업계가 떠안게 될 피해 상황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조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이제 콘텐츠 수출 국가다. 우리나라 콘텐츠를 소비하는 국가에서 망 사용료를 받겠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뺀) 다른 나라에서 우리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원활할 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면 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콘텐츠를 전송하는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투자 의지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통신업계 측은 국내 콘텐츠업계에게 추가 비용 및 불이익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해외 콘텐츠업계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CP측 우려에 대한 질의에 윤상필 KTOA 실장은 "추가적으로 내야 할 비용은 없다"고 단정지었다.

윤 실장은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 콘텐츠를 보고 있다.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하고 연계하거나 콘텐츠 전송망 관련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해당 국가의 ISP에 비용을 내고 있어 서비스 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TV, 페이스북 등은 국내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구글은 우리나라 트래픽의 34%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공짜로 망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글과 넷플릭스는) 시장 지배력과 협상에 우위력을 갖고 있는데 이를 남용해 망 사용료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실장은 CP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면 유튜버, 크리에이터 측 수익이 줄어들 거나 트위치의 국내 시청자 대상 화질 제한 논란 건에 대해 "본인 영업비용을 이용자와 유튜버에게 전가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내 대기업 통신3사가 개최한 망 사용료 관련 기자간담회 영상이 나왔다.

망 사용료 관련 기자간담회 영상에서는 2030 남성분께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윤 실장의 발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업계는 유튜버와 청년세대가 선동당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라도 내놓고 그런 주장을 하라! 또, 통신사 측 주장과는 반대로 콘텐츠 확산을 통해 매년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월급 누락, 인사팀 승진 특혜 논란 질의에 대해 작년부터 모든 문서를 전자화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올해 7월 시행한 내부감사보고서에는 종이로 관리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어 허위진술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조현래 한국진흥원 원장은 사과했다. 

그 외에도 이번 감사에서 이의춘 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언론진흥재단 비상임이사진에 인터넷신문 측 전문가의 참여 수락 요청과 신문법 개정안 심의 촉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