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국가균형발전 구상 더 구체화해야"경고

이용섭 의원 등 여·야·민간 머리 맞대고 토론

[프라임경제] 국회의원들이 시민단체, 관료들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사진 좌로부터 이우종 경원대 교수,남유진 의원,김영록 의원,유승민 의원,이용섭 의원,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박기영 전북대 교수,이두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대표>

국가균형발전 국회의원 연구포럼(대표의원 이용섭,배영식)은 1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현 주소와 나아갈 길'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혁신도시 건설촉진 모임(대표의원 최인기),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대표 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 의원), 서남해안 포럼(공동대표 김정태,최태옥,정찬용)이 공동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석달이 넘도록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것이라, 특히 정책 촉진 면에서 의의가 깊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호남고속철도 문제 등 각종 지역 균형발전사업의 앞날에 대해 뜨거운 열기를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는 통로가 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최상철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은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초광역 4대 개발권 조성, 5+2 광역경제권 설정 등을 제시했으나, 이에 대해 지방에 지역구를 둔 정치인들 및 관련 부문 연구 학자들로부터 다양한 이의가 제기됐다.

전라남도 부지사를 지낸 무소속 김영록 의원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 사업이 지방에 미치는 효과와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최 위원장의 의견에 대해 "이런 식으면 지방 발전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공격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그려온 지방발전 구상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이 직접

타당성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 유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로드맵 이상의 구체적인 복안이 없으면 지방 살리기에 해법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지방 살리기 구상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하고 사회를 맡은 이용섭 의원<좌측 사진>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새 정부에서 발전시켜야 하는 사업임을 알리고, 이미 이뤄진 재정지출이 소모성 지출로 끝나지 않고 '투자'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의원 연구포럼은 이번 행사 외에도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모토 하에 전 국토의 잠재된 역량과 특성을 발굴해 특성화된 도시들을 만들어 국가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아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