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무역보험공사 포기한 국외채권 규모 1조5000억원"

양금희 의원 "2022년 7월 기준 국외채권 종결비중 28.7%…관리시스템 시급"

[프라임경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포기한 국외채권 규모가 1조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국외채권 현황.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무보로부터 받은 국외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누적된 국외채권 발행액 5조3622억원 중 회수 포기를 의미한 종결액이 1조5394억원이다.

이 중 14.7%인 2261억원 정도는 일부도 회수하지 못한 전액 미회수 채권인 것으로 드러나 채권 회수에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보는 무역 거래 중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출기업에 먼저 보상을 주고 해외 거래처에 자금 회수에 나선다. 다만 채무자 파산, 영업 중단 등 회수 절차 개시에도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회수 불능 채권으로 분류 후 채권 관리를 종결한다.

국가별 국외채권 종결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501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폴란드(1747억원), 러시아(1505억원), 중국(1038억원), 브라질(954억원), 홍콩(862억원), 일본(723억원) 순이다.

국외채권 잔액 현황에 따르면 △버뮤다 2427억원 △브라질 1549억원 △아랍에미리트 1214억원 △미국 1041억원 △파키스탄 996억원 △헝가리 859억원 △중국 820억원 등이다.

양금희 의원은 "미국, 중국, 브라질은 종결채권 내역에도 상위를 기록해 채권 회수에 더 집중해야 할 국가"라고 설명했다.

국외채권 회수율이 10% 미만인 국가도 있다. 탄자니아(1.5%), 가나(2.6%), 레바논(4.2%), 쿠바(4.3%) 등 6곳이다. 이들 국가의 회수채권 잔액은 총 2561억원이다.

양 의원은 "국외채권은 회수가 안 된다면 손실로 인식돼 다른 기업에 보험료 인상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채권 잔액, 회수율을 고려해서 집중 관리 국가를 선정해 우선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