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장애인 보조기기 31개 품목, 15년 이상 지원금 제자리

서영석 의원 "전 부처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급액 기간별 미변경 현황.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기기 일부가 15년 넘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기준액 기간별 미변경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품목인 총 83개 품목 중 31개가 15년 이상 지원기준액이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팔 보조기 5개 △척추보조기 7개 △골반보조기 1개 △다리보조기 8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개인용 음성 증폭기 같은 그 밖의 보조기구 10개 품목이다.

그 외에도 31개 품목을 제외한 미변경 품목은 △3년 미만 33개 △3년 이상 5년 미만 3개 △5년 이상 7년 미만 12개 △7년 이상 10년 미만 1개 △10년 이상 15년 미만 1개다.

서영석 의원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 책임이다. 현재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대한 통합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절반이 넘는 지원 보조기기 지원액이 15년 넘게 제자리라는 것은 정부와 우리 사회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번 국회를 통해 차별 없는 세상·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