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지난 국정감사 '여야 막말‧고성에 파행 연속'

업무 개선책‧장기 방향제시보다 정치 반영한 꼬투리잡기 여전

지난 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파행을 겪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지난 4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요란하기만 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국정감사가 여야가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질문과 꼬투리 잡기식 발언으로 파행을 거듭한다는 거다.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과 보여주기식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매년 나오는 상황인데, 올해도 달라진 것은 없다. 특히 정회와 개회를 반복하면서 제대로 된 국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감 첫날인 지난 4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박진 외교부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 측 고함 속에 35분 만에 중단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영상 문제로 정회됐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지난 6일에 이어 11일에도 최재해 감사원장 증인 선서 후 의사진행 발언을 놓고 여야간 언쟁 끝에 중지됐다가 재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로 윤석열차 풍자 탄압 논란, 유병호 사무총장 문자 메시지 파동,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일 국방' 발언 그리고 이에 반박하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식민사관 발언 논란 등 정쟁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교육위원회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때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씨 논문 표절 의혹이 언급되면서 회의 시작 50분 만에 정회됐다. 행정안전위원회 6일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언급되면서 파행됐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반미 반민족 수령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주장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과거 발언으로 연속 두 번 파행됐다. 이어 김문수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을 먼저 하기로 했다.

막말과 반말도 매년 국감에서 반복되는 행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위 '니나 가만히 계세요' △행정안전위원회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어도 같이 공상처리 하자는 것'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혀 깨물고 죽지' 등의 막말과 반말이 여전히 등장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국감 무용론’

그렇다면 남은 국감에서는 어떨까. 파행 우려가 크다. 정쟁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예견돼 있어서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실질감사 종료가 14일로 예정돼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고(故) 이대준씨 유가족인 이래진씨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국회 내부에서도 민주당 측이 단독 처리한 양곡처리법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본질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과거 발언으로 파행되기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정책 질의로 가야 하는 상황에서 감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 상태라면 잠시 정회하는 것이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무위원회 국감 취지에 맞는 업무 개선책이나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보다 단기간에 관심을 끌 수 있는 현안 위주로 질의를 해 국감에 대한 회의가 들 때도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국정감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13일에는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해양경찰청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간 대립에 예상되고 있다.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측은 13일 오후 2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징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