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엔 인권이사국 연임 실패에 여야 지적

국민의힘·민주당, 남 탓 공방… 조정훈 의원 "실패 반복 않도록 외교역량 키워야"

[프라임경제]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국 연임에 실패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앞서 1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치러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연임에 실패했다. 방글라데시·몰디브·베트남·키르기스스탄이 이사국 자리를 얻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했다. 이번 낙선은 단순히 이사국 연임 실패를 넘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국격과 신뢰가 추락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201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북한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음에도 북한 억류자 송환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유엔 인권사무소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으로부터 인권운동가 측,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받기도 했다. 북한 인권문제의 컨트롤타워인 북한인권재단을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해 6년째 출범 못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낙선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권 유린이나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소수민족 탄압 등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잃었다. 이것이야말로 외교참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민주당은 정쟁뿐인 친일 공세를 멈추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공통 가치인 인권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이 참사로 이어지고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국격 추락으로 이어지는 참상을 우리 국민이 어디까지 참고 견뎌야 한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번 인권이사회 연임 실패에 대해 "우리나라는 실력과 명분 모두에서 밀렸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냉정하게 파악해 약속받고, 실제 투표에서 이탈을 방지하는 능력과 지난 3년 동안의 뚜렷한 성과가 있어야 하지 않았나? 앞으로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외교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의 이사회 선출에 축하의 뜻을 밝히면서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비하하는 것은 우물안 개구리로서 스스로를 비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