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오세훈 서울시장, 매립지 연장 요청에 인천시 반발 예고

오세훈 서울시장 "공동가치 인정해 달라"… 이성만 의원 "매립지 종료 합의, 사실상 공개적 철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연장 취지 발언을 내놨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인천시 내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관련으로) 4자 합의를 기준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쓰레기 매립지는 서울시와 인천시 합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다만, 존속돼야 서울시민도 살 수 있기에 용인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는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니 서울시도 이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취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천시에서 생산한 30%만 인천시민이 쓰고 나머지는 서울시민에게 보낸다. 또 인천에서 서울까지 가는 제물포길(현 국회대로), 인천시민은 2400원 왕복으로 꼬박꼬박 낸다. 경인고속도로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수도권 전체를 어떻게 통괄할 것인가? 시장의 의식 때문에 인천과 서울간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제 생각하고 다르지는 않다. 한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에서 함께 걱정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발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상남도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 온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의 강력한 반대에도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관철해서 은평구나 금천구, 강북구에서 과거 25대 1이었던 재정상태가 5대 1로 (호전됐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이것을 구 단위로 볼 것인가, 광역단체로 볼 것인가? 전국 단위로 볼 것인가? 공동체에 대해 함께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서울 수도권이 함께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공동가치를 (인천 측이) 인정하면 안 되느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개적으로 합의 본 것을 없애기로 한 것인가? 한 번, 두 번 연장했으면 대책을 강구해야지! 영구적으로 쓰겠다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도 "2016년에 종료됐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건, 서울시 전기버스 표준모델 평가, 자원회수시설 지하화 변경 등의 현안 질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