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이만희 의원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 개선 시급"

5년간 인력·예산 감소… 연평균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률 70% 감소

[프라임경제] 오는 2024년, 간첩·산업스파이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안보수사부에 대한 홀대론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7년·2022년 안보수사 인력 및 예산 비교 현황.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의 최근 5년간 예산은 11% 감소했으며 인력은 199명에서 190명으로 줄었다.

이는 5년 동안 서울청 인원이 2만8452명에서 3만1708명으로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행보로 보일 수 있다는 것.

이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경찰청의 연평균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 건수는 6.4건으로 2013년부터 2017년 당시 24건인 것과 비교하면 약 70% 감소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인원 현황.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

이 의원은 "안보경찰의 전문성을 볼 수 있는 안보경과 보유율은 2017년 80.4%였지만, 현재 59.5%로 떨어졌다. 현장 수사인력과 예산의 뒷받침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대표적인 보상체계 중 하나인 특별승진도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연평균 1.6건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는 "예산과 인력의 지속적인 감소에 이어 안보경찰에 대한 특별승진도 사실상 배제해 현장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등에 대한 검거 건수의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대남무력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혼란, 국가전복을 일으키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비롯한 산업스파이 등에 대한 저조한 수사역량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특히 2024년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경찰청의 안보수사부의 인력과 예산 확보를 통해 종합적인 수사역량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