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청와대 개방 놓고 문체위 국감 내 설전

민주당 "졸속 개방 때문에 손해 보고 있다" VS 국민의힘 "청와대 개방, 긍정적"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개방을 놓고 여야간 상반된 견해가 나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청와대 개방에 대해 국회 내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국회 문체부 소속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10일부터 6월7일간 진행된 개방 행사에 문화재청 285명(공무원 231명, 공무직 54명)이 평균 3.1일간 동원됐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은 "청와대 개방 지원 근무자에게 출장비 6038만8950원과 초과근무수당 1177만1816원을 지급했지만, 복무규정에 따른 출장보고서를 쓴 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문체부와 문화재청간 정책실무협의회 건을 언급하면서 "청와대 졸속 개방으로 인해 공무원의 업무부담은 커지고 문체부는 문체부대로, 문화재청은 문화재청대로 고유 사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개방 문화재청 기관별 인력 지원 현황.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문화재재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청와대 관람 예약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체와 긴급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6월 초 예약관리시스템을 개설했다.

전재수 의원은 "예약관리시스템의 휴대폰 인증 방식 사용료가 6월 한 달간 1350만원이 나오자 계약변경을 통해 2000만원의 추가금을 들여 사용료가 저렴한 새로운 인증 방식 시스템을 개발했다. 다만, 이 시스템은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재단은 인증 방식을 바꿀 때 예약자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시스템 추가 개발을 진행한 의미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 5월23일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카펫을 보강한 사례도 있다. 청와대 개방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궁궐 월별 관람객 현황 통계자료.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청와대 개방을 통해 긍정적인 모습도 있다고 밝혔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개방은 권위주의 상징으로 여기던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 역사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황보승희 의원은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 세부 내역을 보면) 필수 예산이다. 이걸 예산 낭비라고 봐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청와대에 총 204만5518명이 방문했다. △경복궁(177만3865명) △덕수궁 110만9546명 △창덕궁 48만1933명 △창경궁 37만2102명 순이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청와대 개방 전 1층 카페 매출액이 개방 후 5배 이상 올라갔다는 자료와 문화재청 청와대 국민개방추진단이 만 15세 이상 관람객 1000명 대상 진행한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89.1%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개방 관람객 현황. ⓒ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

이에 대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경복궁 방문객 추이를 언급하면서 "겨울에는 관람객도 줄어든다. 겨울 동안 청와대 정비와 보수를 위해 문을 닫고 향후 청와대 활용 및 운영방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연말까지 청와대 보존 방안과 활용안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는 태풍 힌남노 등의 풍수해로 인해 문화재 34건이 파손된 사례, 도난 문화재 환수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부터 군부대 내 비지정 문화재 신청에 따른 예산 허위수령 지적 목소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