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C2C 분쟁조정 신청, 5년간 6배 폭증

홍석준 의원 "C2C 분쟁조정 신청, 2017년 620건에서 2021년 C2C 4177건… B2C 대비 4배 이상"

5년간 거래형태별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현황.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프라임경제] 최근 개인간 거래(C2C) 분쟁조정 신청이 5년 동안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20건에서 2021년 4177건으로 늘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저렴한 중고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과 비대면을 선호하는 소비 패턴이 생기면서 관련된 갈등 및 분쟁 건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거래형태별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7년 B2C 분쟁조정 신청이 1357건으로 C2C 분쟁조정 신청 620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지만, 2021년 C2C 분쟁조정 신청이 4177건으로 크게 늘어 B2B 분쟁조정 신청 899건의 4배 이상이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화, 플랫폼 라이프의 사회 재편으로 각종 전자거래 시장이 커지고 있어 신종 C2C 분쟁과 피해구제 요청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까다로운 분쟁 사례들이 증가해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 간의 분쟁사례 공유 시스템 구축, 분쟁조정 담당자의 조정 기법 강화를 위한 교육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