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이민청 설립 제외에 한동훈 장관 "속도 아닌 컨트롤타워 먼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6일 국정감사에서 이민청 관련 조정훈 시대전환의 질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민청 설립이 빠진 이유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민 정책 기조를 한 방향으로 밀어나가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 "속도전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민청 설립을 지지하지만 그보다 먼저 할 일은 이민정책의 기조를 잡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민정책 기조를 어떻게 잡아가고 있나"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정부가 이민 관련 난제에 대해 답하지 않았던 입장을 바꿔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체제를 갖춘다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외국인이 몰려드는 (상황)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우선 존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들어온 외국인에게 예측가능성을 주되 중요한 것은 불법 체류자를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 등 기본적인 것을 해치지 않는 방향"이라고 표명했다.

한 장관은 "일본이나 대만 등에서 이민부서를 확대하고 있다. 늦지 않게 백년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