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김영선 의원 "상속세율 개편해야"

"우리나라 상속세율 최대 60%… OECD 최고세율" 주장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정감사에서 상속세율 개편을 주장했다. ⓒ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율 개편을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OECD 최고세율"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 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기업승계 문제가 발생해 2025년이면 중소기업 73만개가 폐업해 약 650만개의 일자리, 238조원이 증발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245만개의 중소기업 CEO가 70세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127만개의 중소기업은 기업승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속세의 가장 큰 목적은 부의 재분배지 사유재산의 강탈과 포기 유도가 아니기에 기업유지 및 고용확대 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상속세 개편과 가업상속 공제한도 폐지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