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강선우 의원 "발달장애인 가족 10명 중 6명 극단적 선택 고민"

"56.3% 평생지원 부담감 호소…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절실"

발달장애인 가족 4333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발달장애인 가족 59.8%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것으로 드러나 반복되는 참사 방지를 위해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발달장애인 가족 4333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부모나 가족 다수가 신체적 어려움(41.1%), 정신적 어려움(47.3%)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 93.6%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중 39.6%는 일상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95.7%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일정 정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26.3%는 하루 20시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응답자 중 0.1%만이 하루 20시간 이상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발달장애인 가족 59.8%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평생 발달장애자녀를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56.3%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발달장애자녀 지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31.1%로 뒤를 이었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을 때 상담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43.1%가 상담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가 28.8%,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가 15.3% 순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2%에 불과했는데 28.8%가 몰랐다고 답했다.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를 막기 위해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설문조사 결과.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돌봄 부담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등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