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김승남 의원, 의무수입 쌀 전량 ODA 전환 주장

"WFP 기여도 21위 수준… 국제 원조 통해 인도적 지원 당위성과 쌀값 안정화 확보"

우리나라의 개도국 쌀 지원 현황과 쌀 수입 물량 자료.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쌀값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쌀 의무수입량 모두 국제 원조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일본도 쌀 의무수입량을 국제 원조에 활용해 온 것처럼 우리 정부도 쌀값 폭락을 가속하는 의무수입량 40만톤을 국제개발협력(ODA)으로 전환해 전 세계적 식량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최소 시장접근(MMA) 쌀 40만8700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김 위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회답 받은 자료에 의하면 쌀 관세화 이후 별도 조항이 사라지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협정상으로 의무수입 쌀 전량을 국제 원조에 사용하는 방안을 국제 식량 원조 규범 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일본 MMA 쌀 용도별 수입량 통계자료.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실제로 일본 농림수산성 정책통괄관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매년 기준연도 쌀 소비량의 7.2%에 달하는 76만7000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했다. 1995년 쌀 관세화 후 2020년 10월까지 MMA 쌀 의무수입량 1811만톤 중 331만톤을 국제 원조용으로 활용했다. 이는 밥쌀용으로 쓰이는 쌀 의무수입량(159만톤, 8.8%)에 비해 2배 많은 수치다.

김 위원은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 의하면 전 세계 기아인구가 3억4500만명에 달하며 코로나19 영향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위기를 겪는 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그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WFP 기여도는 21위 수준이고 매년 ODA 물량도 5만톤 밖에 되지 않아 세계 식량위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무 수입하는 쌀 40만8700톤은 국내 쌀 초과 생산으로 인해 폭락 중인 시장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당위성을 확보해 통상 마찰의 소지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의무수입되는 쌀을 전량 ODA로 전환하는 수단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