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송기헌 의원 "IRA 세부내용 공개됐음에도 파악 못 해"

"합의 내용 인터넷 통해 다음날 공개… 정부, 2주 후 뒤늦게 미 무역대표부에 첫 서한"

IRA 관련 유튜브 영상.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이하 IRA) 합의 내용을 정부 측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RA법 상세 또는 요약 자료가 합의한 다음 날 세부내용이 올라왔음에도 8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첫 서한을 보낸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27일(현지시각) 조 맨친 미국 상원의원과 척 슈머 미국 민주당 대표와의 합의 후 다음 날인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회 공식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인 경우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세부내용을 소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IRA법에 대한 미국 공화당 상원의회 측 설명문.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송 의원은 "특히 미 공화당 상원의회 홈페이지에서는 IRA법이 BBB법 수정 대안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는 "7500달러 보조금 지급을 발언한 영상이 7월28일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에 공개됐지만, 워싱턴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코트라 측은 29일 전기차 보조금 내용이 빠진 보고서를 코트라 본사에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자 해명자료에서 7월27일 IRA법 공개 직후 현지 자문회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지만, 2주가 지난 8월10일에 첫 서한을 보낸 것을 통해 정부가 직무 태만했거나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거짓 해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IRA법 관련 타임라인.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송 의원은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동향조차 확인하지 않은 외교부나 미국 자문사에 55억원을 붓고도 인터넷 검색보다 한 발 느린 산자부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감사를 통해 직무를 게을리해 우리 산업 보호에 실패한 정부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