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분쟁 건수 5년간 8.6배 증가

송석준 의원 "관련 분쟁 처리기간 평균, 2019년 35일서 2021년 49일 소요"

[프라임경제] 최근 5년 동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건수가 약 8.6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2건에서 2021년 103건 접수됐다.

이어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분쟁 건수는 △2017년 10건 △2018년 11건 △2019년 30건 △2020년 52건 △2021년 66건 △2022년 8월 53건이다. 전체 320건 중 69.3%가 오픈마켓 관련 분쟁이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오픈마켓 관련 분쟁사례로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가품 또는 판매금지 상품 판매를 이유로 판매 중지하거나 판매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 입점업체에 과도한 광고비를 부과하는 사례, 소비자 환불요청에 입점업체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용한 사례 등 다양하다"고 전했다.

그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 처리기간은 2019년 당시 평균 35일 소요됐지만, 작년 49일 소요됐다"고 언급했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온라인 플랫폼 분쟁을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이 따로 없고, 일반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곳에서 함께 처리하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송 의원은 "유형별 분쟁사례를 분석해 유의사항 등 처리 안내서를 수립하고 전담조직을 강화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관련으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간 설전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