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유의동 의원 "국책연구원, 다운 가능한 보고서 인쇄비로만 43억원 사용"

"국회 PC에서 CD재생 안 됨에도 CD보고서 제출… 보여주기식 예산 삭감 및 연구역량 강화에 써야"

[프라임경제] 국회 등 정부 부처에서 관련 보고서를 파일로 받고 있음에도 국책연구원에서 책자 인쇄비로만 43억원을 지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26곳 연구기관에서 작년 연구보고서 책자 인쇄비로만 43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26곳의 연구기관이 포함돼 있다.

각 연구기관은 매년 정기과제 및 수시 과제로 연구성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며 연구성과 보고서들은 연구기관 홈페이지나 국공립 도서관 DB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기관에서 보고서를 책자로 인쇄해 정부 부처, 국회 등으로 배포하고 있다. 1년 연구사업예산 총액 1027억원 중 4.25%에 달하는 43억원을 책자 인쇄비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행정연구원, 청소년정책연구원 등에서는 보고서를 CD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데 수령처인 정부와 국회에서 사용 중인 PC에서는 재생이 안 된다.

유 의원은 "작년 한 해에 인쇄된 보고서는 책자로 30만권이 넘지만, 국회·정부 부처에서는 관련 보고서를 파일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보여주기 위한 지출 대신 국책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 연구보고서 발간 예산 현황. ⓒ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