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용혜인 의원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 3년 동안 9813건"

"지자체가 납부한 보험료, 449억1078만원… 국민 대다수 시민안전보험 존재 몰라"

시민안전보험 지급 현황.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재난·안전사고 등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가 3년간 981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인구수에 비례해서 가입되는 정책보험인 점을 고려한다면 수혜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한 건은 1만609건이며 지급 확정된 건은 9813건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대형사고·감염병 등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강도 △농기계사고 △성폭력범죄 등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된 항목에 따라 100~20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초단체별로 시민안전보험 운영 수를 살펴보면 △경기도 32개 △전남 22개 △경북·경남 20개 △강원·충청 18개 △서울 17개 △충북 16개 △전북 14개 △부산 13개 △울산 5개 △광주 4개 △대구 3개 △대전·세종·인천·제주 1개다.

지급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3670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상남도가 2076건, 서울시가 1034건으로 순으로 1000건 이상 지급한 지자체는 3곳뿐이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납입·수혜 현황.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용 의원실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내는 보험료는 인구수와 보장 항목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이어 "3년간 지자체가 보험사·공제사에 납부한 보험료만 해도 449억1078만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풍수해보험과 달리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 모두가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되는 정책보험이지만,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대부분이 시민안전보험의 존재조차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에서도 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보다는 다른 지자체가 가입하니 생색내기로 가입하거나 보장 항목만 늘리려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코로나19 감염병과 연이은 자연재해로 큰 고충을 겪고 있는 때인 만큼 필요한 상황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