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최근 5년간 신규 해외자원개발, 24건

노용호 의원 "2010년 이후 전체 287건 중 17년부터 21년까지의 실적, 8.4%에 불과"

2010년부터 2021년 우리나라 신규 해외자원개발 현황. ⓒ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신규 해외자원개발 실적이 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2010~2021년 신규 해외자원개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규 실적은 석유·가스 112건, 광물 175건 등 총 287건이다.

이 중 지난 5년 동안 신규 해외자원개별 현황을 살펴보면 석유·가스 10건, 광물 14건 등 총 24건으로 전체의 8.4%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수급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과거 자원개발 사업이 정치 이슈화돼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자 해외자원개발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작년 기준 주요 광종의 국가별 의존도를 살펴보면 △인, 베트남 94% △니오븀, 브라질 93% △마그네슘, 중국 85% △주석, 인도네시아 49% △망간, 남아프리카공화국 41% 등 특정 국가에 집중돼 있다.

노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처럼 예측불가의 비상상황에서도 국가 차원의 공급망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자원개발을 포함해 에너지, 과학기술 정책 등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광종별 국가 의존도. =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