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5년 새 장기 미임대주택 4배 증가

장철민 의원 "2022년 6월 공공 장기 미임대주택, 3만2038호"

연도별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현황(전국).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장기간 미임대주택 물량이 5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사업 손실액도 증가세를 보여 공공주택에 대한 중장기적 활용을 통한 주거복지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공공임대 장기 미임대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 장기 미임대주택은 2018년 9412호(공실률 1.2%)에서 2022년 6월까지 3만2038호(3.5%)로 5년 새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 장기 미임대 공실률을 보면 충남이 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북 6.9%, 전북 6.8%, 경남 5.6%, 경북 5.1% 순이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공실률 4.2%를 기록했다.

장 의원은 "대전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624호수 중 140호(22.4%)가 공실로, 한 호수당 평균 1547일 동안 비어있었다"고 전했다.

임대주택 공실로 인한 손실 추정액.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임대주택 공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 추정액은 임대료와 공가관리비 등을 포함해 △2017년 114억8000만원 △2018년 141억9000만원 △2020년 310억6000만원 △2021년 368억7000만원이다. 5년간 약 115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한 것.

LH의 임대사업 매출손익은 2018년 9848억원 적자에서 2021년 1조7792억원 적자를 기록해 80.6% 늘어났다. 매출 손익률 역시 동 기간 48.4%p 손해를 입고 있다.

장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시작한 지 30여년이 지나간 시점에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기 미임대주택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민간 공급 활성화 기조에 앞서 기존 임대주택을 국민이 선호할 수 있도록 활용해 주거복지 안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