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의사

"제1당으로서 외교참사 책임 묻겠다"…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도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기본소득을 강조하면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공감을 넓히며 점진적으로 기본사회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을 회수하면 어떤가?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부연했다.

그는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속했던 월 20만원 기초연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등을 언급하면서 "더 나은 삶과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나아가자"고 밝혔다.

그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설치·구성도 제안했다.

다만, 이 대표는 국민의힘 측과 대립하고 있는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화물차 운임안전운임제를 강행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측에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역화폐·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 외에도 부울경·충청·광주전남·대구경북권 메가시티 구상 현실화, 탈석탄·감원전·재생에너지 확대, 5대 돌봄국가책임제 확대 등을 표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으로 "오후 2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여야 합의가 안 된 안건 상정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