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회,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논의

정부, 탄력 호출료 확대.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 등 검토중

정부와 국민의힘 측은 28일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당정은 28일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부대표, 김정재·유경준·강대식·박정하·서일준·정동만 의원이 당 측으로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어명소 국토부 2차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 등이 참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충분한 택시 공급이다. 유연한 택시 공급을 막은 택시부제 등 택시업계의 기존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올빼미 버스 등 교통수단의 다변화를 통해 심야 대중교통을 확대해 심야시간 국민의 교통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 호출료와 심야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심야 택시난 완화는 국민, 택시업계, 플랫폼 관련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돼 있는 만큼 각 당사자간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여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해서 심야택시 관련 규제 개혁과 종사자 인센티브 등 심야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잘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 실장은 "연말에 택시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속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방 실장은 "정부는 택시기사의 본업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택시시장 개방 차원의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호출료는 물가와 직접 관련돼 있어 플랫폼 택시 규제 문제는 타다 규제에서 보듯이 이해관계자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