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서울 시내 하수관 59%, 30년 이상·연도 불명 하수관

김병욱 의원 "노후 하수관 대부분이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위치… 지반침하 사고 46% 하수관 손상"

[프라임경제] 서울 시내 전체 하수관 중 59%가 지반침하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30년 이상 된 하수관이거나 설치 연도 정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부터 받은 전국 하수관 노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통합DB 기준 전국 파악 가능한 하수관 13만5151㎞ 중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1만6429㎞(12%)에 달했다. 또, 설치 연도 정보가 없는 하수관은 3만9846㎞(29%)이다.

서울시 하수관 노후 현황.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또한,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전체 하수관 1만798㎞ 중 6373㎞(59%)가 30년 이상 노후화됐거나 설치 연도 정보가 없다.

서울 시내 30년 이상·연도 불명 전체 하수관의 20%에 달하는 1300㎞ 정도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지하에 매설됐다.

지역별로 LX 측에서 '정보 없음'으로 분류된 하수관 비율을 살펴보면 △대전 46% △광주 45% △강원도 45% △전북 43% △제주 37% △충남 35% △충북 33% △경기 32% 등이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지반침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 1290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도로포장 표면에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단순 포트홀은 제외하고 면적 1㎡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인 경우와 지반침하로 인해 사망·실종·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포함된다"고 전했다.

5년 동안 원인별 지반침하 현황 통계자료.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반침하 사고 현황을 원인별로 보면 하수관 손상이 564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이어 다짐불량이 212건(16.4%), 상수관 손상이 105건(8.1%)이다.

김 의원은 "지반침하의 주 원인이 하수관 손상이고 최근 폭우에 벌어진 사고도 하수관 역류로 인한 것이 많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노후 하수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