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최춘식 의원 "올해 쌀수매 규모 역대 최대"

"2017~2021년 연평균 쌀수매 규모 50만톤, 올해 90만톤… 쌀 시장격리, 2018년부터 2년간 안 해"

ⓒ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5월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연 쌀수매 규모가 과거 정부보다 많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정부 쌀수매는 공공비축과 시장격리로 구분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비축인 경우 △2017년 35만톤 △2018년 35만톤 △2019년 37만톤 △2020년 33만톤 △2021년 35만톤 등 연평균 35만톤에 그쳤지만, 윤 정부는 올해 45만톤의 공공비축미를 수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시장격리인 경우 17년 37만톤을 수매한 후 18년부터 20년까지 3년 동안 수매를 하지 않았으며 2021년에 37만톤을 수매했다. 올해에는 45만톤을 수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전 정부 동안 농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하다가 이제 와서 농민을 위하는 척하는 것은 적반하장격이다. 어려운 시장 상황과 농민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 의사결정은 대중영합주의가 아닌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해야 해야 농업시장이 지속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90만톤의 쌀을 수매한 것이 최대 규모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 의원은 15일에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쌀 소비량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료용·주정용 등 쌀 산업의 다각화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