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권은희 의원 "여가부 폐지 시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사각지대에 놓일 것"

교육부 산하 성폭력 상담소, 전국 7개뿐...예산집행 등 한계

최근 3년간 초·중·고 각급 학교별 성폭력 피해 응답비율 현황.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프라임경제] 여성가족부 폐지 시 학교 내 성폭력 피해학생이 보호 사각지대로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성폭력 피해 응답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 3.7%에서 2022년 4.3%로 상승했다. 초등학교는 3.2%에서 3.6%로, 중학교는 4.8%에서 6.6%로, 고등학교는 4.9%에서 7.1%로 증가했다.

또한, 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검거 현황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 검거 인원 중 성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의 비중은 2017년 12%에서 2022년 6월 기준 25%로 증가했다.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 상담소 내 학교폭력 상담 실적.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운영실적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 상담소에서 진행된 관련 상담 건수는 2019년 2892건에서 2021년 5215건으로 80% 증가했다.

교육부는 학교 폭력예빙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예산을 지원 관리하고 있다. 또 전국 시·도교육청이 선정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상담·치유·교육·의료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국 305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중 성폭력 상담소로 지정된 곳은 7개뿐이다. 지역별로 △대전 1곳 △충북 1곳 △충남 2곳 △경북 3곳이다. 

이로 인해 교육부가 발간한 가이드북인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길잡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에서도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문 상담 및 지원기관으로 여성가족부의 해바라기센터와 여성 긴급 상담전화(1366)을 안내하고 있다.

교육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 치유·회복 지원 연도별 지원 예산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권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다는 점, 교육부 사업부서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집행 및 사업이행 점검 실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 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공백이 생긴다. 교육부는 성폭력을 비롯한 모든 학교폭력이 추방되는 날까지 피해자 보호 대책을 살피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