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김영호 의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증가세"

"2021년 기준 대출 체납액 481억원… 2017년 대비 3배 늘어"

연도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건수 및 체납액 현황.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국세통계포털에 공개된 2022년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건수는 3만9345건, 체납액은 481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기준 갚지 못한 학자금은 1만2935건, 145억원인 것으로 드러나 4년 만에 3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장기 미상환자 현황.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또한, 대학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 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장기 미상환자는 1만7996명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장기 미상환자는 2018년 역대 최대치인 4만1721명을 기록한 후 감소세로 들어선 것이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학생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장학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은 2022년 7월 기준 1만1062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생 청년들이 사회로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자금 대출 체납이 늘고,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는 등 학자금 대출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학자금 대출로 우리 청년들이 사회생활의 출발선에서부터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학자금 부담 완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