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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에 여야 모두 규탄… 원인 두고 남탓

국민의힘 "文 정부 외교참사, 결과" VS 민주당 "尹 대북정책, 진척 없이 구호만 난무"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9.25 19:49:52

북한은 25일 오전 6시53분경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북한이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규탄했지만, 원인을 두고 각각 문재인 전 정부, 윤석열 정부를 꼽으면서 비판 견해를 밝혔다.

앞서 한동참모본부는 25일 오전 6시53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은 고도 60㎞로 약 600㎞ 비행했고, 속도는 약 마하 5로 탐지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올해 들어서만 탄도미사일은 17차례, 순항미사일은 2차례 미사일 도발이다. 거듭되는 북한 미사일 도발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외교참사가 원인임을, 최근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통해 밝혀졌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018년 평양공동선언 후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문 전 대통령을 제외한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희망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는 문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의 결과가 명백함에도 여전히 문 전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한반도를 만든 문 정부의 대북정책, 외교참사를 넘는 외교농락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농락을 반드시 바로잡고, 굳건한 안보태세와 강력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로 우리 국민의 삶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엄연한 도발이자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표명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의 핵 무력정책 법제화 발표에 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북한은 한반도의 기장을 고조시키는 무력시위를 멈추고 하루 빨리 대화의 테이블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벌써 다섯 번째 무력시위다. 그러나 윤 정부의 대북정책은 구호만 난무할 뿐 조금의 진척도 없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윤 정부에 완벽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남북간 긴장 완화를 위해 최선의 방책을 찾을 것을 당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 힘쓰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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