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전국 학교 100곳 중 49곳,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

김영호 의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거주 학교 66.2%…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시급"

전국 초·중·고등학교 반경 1㎞ 내 공개 대상 성범죄자 거주 현황.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전국 초·중·고등학교 100곳 중 49곳의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등학교 1만2017개 중 학교 반경 1㎞ 내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올해 9월6일 기준)는 5911개로 49.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인 경우 초·중·고 1324개소 중 1061개소(80%)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산 76%, 인천 69.2%, 대구 69.1% 순이다.

김 의원은 "특히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5911개소 중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3915개소(66.2%)다. 학생의 안전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그는 "학교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아낌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