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불법도박 한해만 81조...온라인 단속건수 10만2482건

김승수 의원 "온라인 감시 8명만 운영…인력 충원 등 시급"

5년간 불법사행산업 온·오프라인 단속 세부내역 현황.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프라임경제] 불법사업산업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져 온라인 불법도박 감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불법사행산업 현장 감시 단속 건수 1223건, 온라인 단속 건수 10만2482건이다. 총 11만8672건이다.

연도별로 현장 감시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305건 △2018년 166건 △2019년 186건 △2020년 217건 △2021년 205건이다.

이어 온라인 감시 단속인 경우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2만4197건, 2만5521건의 단속 실적을 보였지만, 우회사이트 운영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기술을 사용하면서 2019년 1만6476건, 2020년 2만928건, 2021년 1만8942건으로 2017·2018년 수준의 단속 실적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차단과 추적,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수시로 웹사이트를 바꾸는 등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워회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도박으로 벌어들인 총매출액은 한 해에만 81조5474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올해 단 1명이 증원돼 온라인 감시 1개팀 5명, 현장 감시 2개팀 8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감시팀 인력 부족 문제가 만연하고 단속 및 수사권한이 없이 단순 감시 기능만 해 3만여건 이상 추정된 온라인 불법사행산업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시 인력의 정규직 전환 및 인력 충원, 관련 예산확보 등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