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MB노믹스 계속' 천명

공공부문 선진화,늦출 수 없어

[프라임경제]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국회 연설을 통해 국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강화, 사교육 문제 해결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나, 전반적으로 대선 기간 이후 제시해 온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의 비준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으며, 공기업 선진화를 역설했다.

또 최근 촛불정국 등으로 인한 신뢰 약화와 혼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공안 정국으로의 회귀 가능성이 우려된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을 언급하는 등 평화 제스처를 구사하려 노력했으나, 북핵 해결이 남북 신뢰의 전제라고 주장, 전체적으로 보면 비핵화 3000 구상에서 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선진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기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전기, 수도, 건강보험 등 민간으로 넘길 수 없는 영역도 경영 효율화를 해야 한다"고 발표, 이들에 대해서도 민영화 못지 않은 파고가 닥칠 것으로 보인다.

또 "규제개혁도 공기업 선진화도,의원 여러분과 국민의 지지 없이는 해낼 수 없다"면서 "앞으로 규제개혁과 관련된 약 200건의 법안이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해,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지속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가 놓쳐서는 안 될 기회의 하나가 바로 한미 FTA"라고 규정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 결단으로 한미 FTA 비준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축적이 크게 부족하며  법과 질서가 바로서지 않으면 신뢰의 싹은 자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법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자유과 권리가 돌아간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무례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사회는결코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infodemics)'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고 말해 촛불정국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반정부 연대 등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안 정국'이 닥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북핵 해결이 선결과제"라고 말해 기존의 대북 정책에서 큰 틀이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회담 재개를 강조했으며 "남북기본합의서,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등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대화를 이어나가겠지만, 이들 선결 협상 내용의 '전적인 이행' 대신 '이행에 대한 협의'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