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태양광 문제, 정리 후 수사 요청할 계획"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 점검, 사업 평가 기초해서 시작… 상당한 문제, 발견"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양광 발전 화성화 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 관련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수사 요청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 조사에서도 2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다. 정부가 실체를 밝혀야 한다. 수사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산업부와 함께 표본 점검한 결과, 전임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에서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한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실에서 태양광 문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을 점검한 것은 여론이나 당시 사업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점검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해보니 의원님 지적대로 상당한 문제가 발견됐고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의한 민주당 측 특검 추진, 수원 세 모녀 사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