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신당역 사건 사태 방지 위한 여야 건의

이용우 의원 "개인정보 보호수준 관리·감독 강화"… 정우택 의원 "보복범죄 가중처벌해야"

[프라임경제]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사태 방지 의견이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신당역 사건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는 작년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됐지만, 회사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어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알아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청 공무원을 통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흉악범죄에 이용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는 안전장치 미비가 주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지난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보복 목적의 범죄가 1500건 넘게 발생했다. 해당 사건도 과거 피해자 스토킹 전력 등 보복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복범죄는 법치와 국가치안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엄격하게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보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 검토를 시사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해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겠다는 의도다.

연도별 보복범죄 발생 건수 통계자료.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복범죄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68건 △2019년 294건 △2020년 298건 △2021년 434건 △2022년 8월 기준 281건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6일 여성가족부 전체회의를 마친 후 신당역에 방문, 살인사건 피해자에게 애도의 뜻을 밝혔다. ⓒ 연합뉴스

한편, 16일 오전에 진행된 여성가족부 전체회의에서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안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상정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과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등이 담긴 해당 법이 올해 안에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16일 오후 신당역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