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 4만1511건"

"금융권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 총액 168억8000만원… 관리·감독 강화해야"

[프라임경제] 금융권에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시스템 관리·감독 및 보고체계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CTR은 1일 거래일 동안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시 거래자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액 등을 전산으로 자동보고토록한 것이다.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만으로는 불법자금을 적발하기 힘들어 병행하면서 운영한다.

CTR 누락 건수 및 FIU 제재심의위원회 과태료 부과 현황.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FIU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권의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에 대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개 은행사, 7개 증권사, 4개 보험사 등에 168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를 받은 보고 누락 건수는 3개년도 합산 4만1511건이다.

황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과 2021년도 고액현금거래보고 누락에 대한 현장조사에 차질이 있다. 지금도 접수돼 향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절차대로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CTR 현황.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실제로 금융정보분석원 추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CTR 건수를 2017년와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황 의원은 "금융회사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매년 보고 누락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로 금융 현장에서의 관리‧감독 소홀 및 업무 미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직원 횡령문제를 근절하고, 불법 자금 유‧출입과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권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시스템 일괄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