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복권기금, 장애인·국가유공자 지원 취지와 다르게 쓰여"

"기금 공익사업 중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 단독사업에 단 한 건도 쓰이지 않아"

[프라임경제] 복권기금의 목적사업인 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대신 다른 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권기금이 취지와는 다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만 쓰이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1조7986억원에 달한 복권기금 공익사업 중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 단독사업은 단 한 건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국가유공자 지원도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권기금의 비목적사업인 양성평등기금에 4673억3900만원(복권기금 공익사업의 약 26%)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마련된 재원으로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복권기금 지원이 양성평등기금의 약 97%를 차지해 사실상 유일한 재원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은 양성평등 또는 여성인재육성인데 복권기금은 해당 목적에도 없는 보건복지부 또는 법무부 일반예산 사항에 지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권기금의 목적사업인 장애인 사업,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 관련) 기업 육성 지원에 지원할 것을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생존율은 63.2%로 전체 기업 평균인 44.5%보다 19% 높고, 기업 존속기간도 16.1년으로 벤처기업 및 여성기업보다 높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기업 당 지원예산은 중소기업의 4%, 사회적 기업의 0.2% 수준에 불과해 장애인 일자리 복지를 위한 장애인 기업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장애인 창업 기업 육성과 관련해 심도 깊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 중 최대 46%가 저소득층에 속해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국가유공자 신청자 중 청년 4명만이 상이 판정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유공자 지원을 복권기금을 통한 확대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피해여성 지원과 한 부모가족 지원사업 등이 있어 전출했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