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금융위 부위원장 "낡은 규제 개혁하겠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배당금 확정 전 배당주주 결정 관행, 대표 개혁 대상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해복하기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내기업이 수익성이나 자산가치가 유사한 외국기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현상을 말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개혁을 하겠다"며 "선진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 오래전에 도입돼 지금은 그 이유도 찾기 힘든 낡은 규제, 최근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직적인 규제 등을 찾아내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안에 '회계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IPO 허수성청약 개선' '증권형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배당금 확정 전 배당주주를 확정하는 관행 등을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꼽았다. 도입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에 투자하기 전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제도로 시장개방의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1992년에 도입된 해당 제도는 30년이 지난 낡은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과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하면 외국인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은 국내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배당금을 확정하기 전과 배당주주를 정하는 것도 글로벌 기준과 뒤떨어진다는 점에서 금융위의 개혁 대상에 올랐다. 배당금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배당주주가 확정되면서 투자판단의 기회가 제한되고, 국내 기업들의 낮은 배당 성향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까지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기회가 제한되고 이것이 낮은 배당성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릴레이 세미나'도 추가 개최해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및 경제 혁신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