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미성년자 다주택 비율 3년간 상승세"

"2017년 0.06%에서 2022년 0.18%로 증가… 20채 주택 매수한 1세 유아 사례도 있어"

[프라임경제] 최근 3년 동안 미성년자 주택매수율이 큰 폭으로 상승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주택보유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전체 매수건수 대비 미성년자 매수비 0.06%에서 2021년 0.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7월 기준 전체 32만3739건 중 미성년자 매수건수는 570에 달해 0.18%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해당 기간 동안 주택을 매수한 미성년자 중에 만 1세가 20채를 매수한 사례도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성녀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는 일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성년자 나이별 주택매수 통계자료.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