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유명무실 …집행률 22.7%"

"고용노동부 사업 중 불용률 높은 편… 사후관리 등 제도 개편 절실"

[프라임경제] 정부가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은 건설, 제조업 등 장시간 근로 문제가 잦은 업종 종사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검진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한 사업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고용노동부는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 관련으로 작년 32억76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25억3200만원(77.3%)이 쓰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 측이 해당 사업에 실제로 쓴 예산은 7억4400만원(22.7%)에 불과했다.

이어 작년 사업장 7383개소를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25.8%가 자기부담금으로 인해 사업 집행이 부진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16.1%, 평일 검진 어려움은 15.8%, 인근 검진기관 없음 10.3%, 검진 시 업무 공백 10%, 인터넷 신청 어려움 9.2%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 불용률을 공개했다. ⓒ 연합뉴스

임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 중 계획 규모보다 예산이 제때 쓰이지 않은 비율인 불용률이 높은 편이라서 사업 재편이 시급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과로사를 유발하는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산재 승인 사망자 수는 5년 동안 약 1.5배로 늘어 작년 509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과로사 고위험군 근로자들이 건강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검진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해 과로사 방지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