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정부의 농업 예산안, 사실상 축소"

예상 물가 상승률 6% 상황서 2.4% 증액 예산… 직접 지원도 전무해"

[프라임경제] 윤미향 국회의원은 5일 정부의 농업 예산안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8월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 주권 확보와 농가경영 안정 등을 언급하면서 작년 대비 2.4% 증액한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농업 관련 단체 집합체인 농민의 길과 함께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지속해서 요구했던 쌀값 폭락과 농업생산비 폭등 대책 관련 예산의 반영은 기대 이하"라고 밝혔다.

농업관련 단체들은 "비료값·면세유·농자재값·인건비 등 중요 농업생산비가 폭등한 상황에서 예상 물가 상승률 6%에도 못 미치는 2.4%  증액된 예산은 사실상 농업 예산 축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 현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에 대한 예산은 부실하다. 식량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예산안에 쌀값 폭락에 대한 예산은 찾을 수가 없는데 국제 쌀값이 올라 TRQ 쌀 수입 예산을 1220억 증액하는 건 어느 나라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전했다.

윤 의원과 농민의 길은 "농민들은 한해 농사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해 농사를 걱정 없이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행동은 농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021년산 쌀 완전격리 △생산비 반영된 목표가격제 포함한 양곡관리법 개정 △농가생활 안정자금 500만원 지원 △직불금 예산 5조원 확대 공약 이행 등을 하라"고 밝혔다.

한편 농민의 길은 전국농민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등 농업 관련 단체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