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론스타 최종 판결문 원문 공개해야"

"ISDS 중재절차 대응과정서 가장 유리하고 타당한 논거 주장, 언급 안 한 이유 밝혀내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일 경제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모피아가 자초한 국민피해, 론스타 사태 책임자를 처벌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론스타 배상 결정에 대해 1일 재판부의 최종 판결문 원문 공개를 요청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 관련 시민단체들과 같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주장을 했다.

그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론스타에게 단 한푼의 국민혈세도 지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잘못은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가 저질렀는데 국민 혈세로 배상할 수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배 의원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론스타에게 부과한 조세부문 등에 쟁점은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 손해배상액 모두 금융감독, 금융부분과 연관돼 있고, 그 책임 비율이 50%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부문 쟁점을 대응함에 있어 론스타는 외환은행 투자 당시 비금융주력자였기에 국내법(금산분리에 의거한 법)을 위반한 투자자였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삼아야 한다고 10년 동안 이야기했지만, 정부가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은 이유는 론스타의 불법을 눈감아 준 누군가의 행위가 론스타 사태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그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겨주는 과정, 하나지주에 매각하고 퇴각하는 과정 혹은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절차 대응과정에서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왜 정부는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고 타당한 논거를 주장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를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ISDS 진행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작성·제출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판부로부터 어제 전달받은 최종 판결문 원문부터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료 공개와 함께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까지 추진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등 사건 당사자들이 여전히 정부 책임자로 자리하고 있다. 이제 이들에게 사실이 무엇인지, 책임은 없는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론스타 분쟁 건에 대한 김어준씨의 주장에 대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반박했다. ⓒ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성과가 있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에서 대응한 것이기에 윤석열 정부가 성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왜곡'이라는 김어준씨의 주장에 대해 "개인의 주장이라고 생각하며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국회의 임무고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정부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책임져 왔던 공직자들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치적 문제로 만들려는 김씨의 주장을 반박함과 동시에 ISDS 관련으로 정부가 비밀주의로 일관한 것에 대한 비판.

이번 기자회견장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의 시민단체와 배진교·민병덕 의원이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