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비판

박홍근 원내대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중플레이 증명"… 박찬대 의원 "고물가부터 잡고 인상하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공요금 인상,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비판 견해를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요금 인상 이유에 대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 및 환율 상승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규모 전망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민생위기로 전쟁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집권여당의 끝없는 당내 밥그릇 싸움에 국민의 먹고사니즘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스, 전기, 지역난방 요금까지 다가오는 겨울이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도시가스는 5월과 7월 인상에 이어 세 번째고, 주택용 지역난방 요금도 10월부터 23.6% 인상될 예정이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부·여당의 이중플레이가 어김없이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물가부터 잡고 공공요금 잡으면 안 되나"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며칠 전부터 채소, 과일 가격 비롯한 식품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요금도 인상된다면 서민들의 생계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력이 있는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고 공공요금을 인상해도 늦지 않다. 수혜자가 소수에 불과한 부자감세에 밀어붙이더니 공공요금을 왜 이렇게 인상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또, 박 의원은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대기업을 상대로 증세해서 세수 증대를 추진했다. 그렇게 걷은 재원으로 에너지와 안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즉, 신 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

이번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예산안에 대해 "비정하다"고 심정을 토로했고, 박 원내대표는 "이틀 전 대통령은 나랏빛이 1000조원에 육박하지만, 어려운 분들 위해 쓸 때는 확실하게 쓰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다음날 내놓은 예산안에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씨의 명품 목걸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