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강제징용 문제 해결 첫 걸음, 일본기업 측 사죄"

"한국인 강제징용 우호비 건립, 기금 참여 유도 통해 가해 당사자의 사과 받아내야"

[프라임경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이 가해 당사자로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본 입헌민주당 방한 의원단이 만나 진행된 한일관계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본인을 포함한 4명의 국회의원과 후토리 히데시 일본 중의원 등 8명의 일본 중의원·참의원들이 참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당 의원들은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영토 문제 등에서 일부 견해차가 있지만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태 의원은 후토리 히데시 일본 중의원이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가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방일한 것과 우리나라 외교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설립 등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히데시 중의원을 따로 만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당사자들이 직접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최근 일본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군함도에 중국인 강제징용에 사과하는 우호비를 세웠다. 일본에서는 중국인은 전쟁기간 중에 동원됐고 한국인은 식민지 상태에서 일본 국민으로 동원됐다는 차이를 주장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과 중국 피해자들의 견해에 반해서 강제로 동원돼 고된 노동을 했다는 점은 똑같다. 그래서 일본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군함도에 한국인 강제징용에 사과하는 의미의 우호비를 세우는 조치를 취한다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해법은 피해자 등 이해 당사자간 협의, 한일 양국간 외교 협의,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일본 기업도 우호비 건설과 같은 행동으로 가해 당사자로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표명했다.

그는 강제징용 문제 관련 강제매각 법원명령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 관련으로) 현금화가 진행되면 양국 관계는 악순환의 연쇄작용에 빠져 사과와 보상을 받을 길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에 국내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같은 날 의결했다.

그리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미국이 자국 전기차에게만 소비자 세액공제 혜택(보조금)을 부여하도록 한 규정을 만든 것이 한미 FTA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