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문제 해결 후 사업 지속해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집행잔액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1000억원 전용"

[프라임경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행정안전위원회 결산 및 업무보고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 문제를 개선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결산 및 업무보고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3가지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우선 그는 작년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집행잔액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으로 전용한 것은 불가하다고 지적했음에도 1000억원이 전용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안은) 국가재정법 24조에 규정하는 명시이월비가 아닌 이상 지출원인행위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지역사랑 상품권 구매는 22년에 일어난 것이기에 재정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최근 3년 동안 경기지역에 집중해서 판매·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소비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소비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 전용과 수도권 집중지원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지자체 자율로 하는 것이 맞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회생, 소상공인 지원 등이 많았다.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행안부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으로 신청한 7000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을 지적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민생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사업이다. 열악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장관께서 힘쓰셔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예결위 과정에서 상황 보고 국회 의견을 경청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