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인구정책기본법 대표발의하겠다"

"200조원 예산에도 인구 감소 여전…인구감소, 지역소멸 대책 위해 법 마련"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인구정책기본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인구정책기본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왜 시급한가 토론회에서 최 의원은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본 토론회는 조영태 서울대학교 교수,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사회기본법을 바탕으로 진행돼왔던 현 인구정책을 진단하면서 정책의 방향성과 인구정책기본법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균형 발전의 가치를 오래 전부터 핵심가치로 봤다. 현재 지방 도시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로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70년만에 절대적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인구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인구 문제에 관련으로) 200조 넘게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나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 구조의 규모 분석, 인구 변화 등을 예측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시행하기 위해 (인구정책기본법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추진하고자 하는 법에 인구감소·고령사회·지역소멸 대책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부 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구정책본부 신설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구부총리 격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왜 시급한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조영태 서울대학교 교수도 "20대 대선 당시 3차 토론회 주제로 인구 구조 문제일 정도로 여야 상관없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상태"라고 전했다.

조 교수는 "기존 인구정책 방식을 고수하게 된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조성과 개인 선택 영역에 국가 개입으로 인한 불만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수위원회에 전달한 내용과 본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 같다고 밝히면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삶의 질 악화 방지 △노동시장에 대한 세대간 공존시스템 확립 △지속 성장 △안전 및 정주여건 개선 △인구감소 충격 완화 정책을 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법령 제정, 정부 거버넌스 재편, 전 방위적 전문 분야 및 인구통계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