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넘을 고비 아직 '스무고개'

원 구성, 국정조사 범위 조율 등서 재격돌 예상

[프라임경제] 여야간 합의로 국회 정상화가 첫발을 내디뎠지만, 10일 국회의장 선출 이후에도 국회는 한동안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가축전염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와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우선 격돌 지점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가축법 개정 특위를 구성하는 안을 8일 도출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던 것을 감안하면 '국민 요구를 반영하고 국익을 고려해 가축법을 개정한다'는 절충안을 찾은 자체가 큰 성과다. 그러나 이들 특위에서 여야 간 논의가 잘 풀릴지는 미지수다. 가축법 조문을 다듬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다시 '국익'을 '국제법 준수'에 가까운 형태로 밀어붙일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정부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국정조사 기간이나 대상을 놓고도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생각보다 작은 폭을 요구하는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원 구성 협상도 이제부터 다시 불거질 태세다. 여야 간 등원 합의에 원 구성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 언급이 없어 다시금 격돌이 불가피하다. 상임위 배정 등 원 구성을 정하는 시점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불만을 터뜨릴 경우 국회는 다시 진통에 휩싸일 전망이다. 결정하는 것이었다. '게이트 키퍼'격인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17대 국회에 이어 이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민주당측 주장이 한나라당의 사정 변경론과 부딪힐 전망이다.

상임위 숫자 조정은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 배려 차원에서 꺼내든 원내교섭단체 구성수 조정안과 맞물린다. 17명선으로 교섭단체 구성 가이드라인을 줄이면서 상임위에 선진당 입김이 커질 수 있어 민주당이 이런 수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여러 문제로 종국적인 원 구성이 늦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런 지연 상황은 이번에 소폭 개각으로 새로 장관으로 임명된 후보자 3인이 인사청문회 차질을 겪는 등 혼란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